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매년 1월1일 현재 만 3세 이상)에 대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 복지 구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 유아학비(3~5세) :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5세 전체 계층 아동(※ 2018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서비스 지원 대상의 연령,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표
연령 출생연도
만3세 2014.01.01 ~ 2014.12.31
만4세 2013.01.01 ~ 2013.12.31
만5세 2012.01.01 ~ 2012.12.31

 2015년 1, 2월생도 무상교육 대상으로 보며,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취학대상(2011.01.01 ~ 20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도 지원 대상임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지원금액

서비스 지원금액의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을 나타내는표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만3~5세 60,000(월) 220,000원(월)

1.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신청서 접수(주민센터) ->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2. 구비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1단계-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2단계-대상자 선정(시/군/구청)
  • 3단계-서비스 실시(대상자)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의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월 양육수당은 지원되지 않으나 신청일부터
 유아학비가 적용되며, 16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월 양육수당이 전액 지급되며 유아학비는 익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의 경우,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받을 수 있으며 유아학비는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취학유예증명서(만6세 자녀의 유아학비(누리3∼5세) 서비스 신청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이트
- 교육부(e-유치원시스템) http://www.childschool.go.kr [바로가기 새창]

2. 근거법령
- 유아교육법 [바로가기]
- 유아교육법 시행령 [바로가기]

3.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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