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서비스 대상
- 1.지원대상
-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
-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 2. 지원 제외대상
-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서비스 내용
- 1. 지원금액
| 구분 | 지원금액 | ||
|---|---|---|---|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
| 12개월 미만 | 월 200천원 | 월 200천원 | 월 200천원 |
| 24개월 미만 | 월 150천원 | 월 177천원 | |
| 36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월 156천원 | |
| 48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월 129천원 | 월 100천원 |
| 48개월 이상 ~ 취학 전 | 월 100천원 | 월 100천원 | |
- 2. 지원기간
-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개월까지 지급
- 3. 수당지급일
-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 4. 효력 발생 시기
-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급여지급 처리기준 바로가기]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 인터넷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새창]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2. 신청권자
-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3.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 1. 신청서 작성 방법
-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될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 -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의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월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으나 양육수당 전액이
지원되며 16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은 보육료가 지원되며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의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월 유아학비는 지원되지 않으나 양육수당
전액이 지원되며 16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까지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변경의 경우, 15일 이내에 자격이 책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은 신규자격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일 기준이 아닌 자격책정일자 기준) - -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급여계좌는 적금계좌 이외의 계좌를 등록하여 주십시오.
-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 - 제출서류 없음
.관련자료
- 1. 사이트
- 보건 복지부 http://www.mohw.go.kr [바로가기 새창]
- 임신육아종합포털 http://www.childcare.go.kr [바로가기 새창]
- 3.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바로가기 새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