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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지원대상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2.연령기준
신청일 기준 만0~5세(최대 84개월) 아동
취학 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3.제외대상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1.시행일
2013년 3월부터 적용

2.지원금액

서비스 지원금액의 구분, 지원금액을 나타내는 표
구분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24개월 미만 월 150천원 월 177천원
36개월 미만 월 100천원 월 156천원
48개월 미만 월 100천원 월 129천원 월 100천원
48개월 이상 ~ 취학 전 월 100천원 월 100천원

3.지원기간
대상아동의 출생년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4.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5.효력 발생 시기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급여지급 처리기준 바로가기]

1.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2.신청권자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3.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1단계-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2단계-대상자 선정(시/군/구청)
  • 3단계-서비스 실시(대상자)

1.사이트
보건 복지부 http://www.mohw.go.kr [바로가기 새창]

2.서식/자료
2016년도 보육비용 신청정보 안내문 [다운로드]
2016년도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문 [다운로드]

3.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바로가기 새창]

4.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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