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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신청조건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2급,3급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활동지원 서비스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만65세 도래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비등록 장애인
장애등급심사대상자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교정시설(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등에 있는 경우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 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와 배우자 및 그 자녀들 또는 부모가 신청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1.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를 구분, 내용을 나타내는 표
구분 내용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방문목욕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2. 서비스 내용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
등급 급여
1등급 1,270,000원(약 118시간)
2등급 1,012,000원(약 95시간)
3등급 764,000원(약 71시간)
4등급 506,000원(약 48시간)

- 추가급여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최중증 1인 및 최중증 취약가구 2,938,000원(274시간)
1등급 1인가구 및 1등급 취약가구 861,000원(80시간)
중증 1인가구 및 중증 취약가구 216,000원(20시간)
출산가구 861,000원(80시간)
자립준비 216,000원(20시간)
직장생활 431,000원(40시간)
학교생활 108,000원(10시간)
보호자일시부재 216,000원(20시간)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786,000원(73시간)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신청 가능

1. 이용방법
- 서비스 개시 및 중지
개시 : 활동지원 결정 통지 후 다음 달 부터 이용가능
중지 : 사망,장애등급 조정
-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역자활센터 등

2. 신청인
- 신청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 19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신청 가능

- 제출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새창]
* 온라인 신청 제외 대상
a. 비등록 장애인
b. 장애등급심사대상자
c.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d.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다문화 가정 등)

-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장애등급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 제출
본인 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3. 심사절차

  • 1단계-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2단계-장애등급 심사(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조사)
  • 3단계-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조사)
  • 4단계-수급자격 심의(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 및 등급 결정)
  • 5단계-결과통지(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과 통지)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제출서류 없음

1. 사이트
-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바로가기 새창]

2. 관련문의
- 사회서비스복지콜센터(1566-0133)

3. 근거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새창]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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