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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1.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43%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2.지원제외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을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가구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가구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가구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가구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7인 가구 403,000 364,000 276,000 252,000
8~9인 가구 443,300 400,400 303,600 277,200
10~11인 가구 487,630 440,440 333,960 304,920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구분 수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3,780,000 3년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중보수 7,020,000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0,260,000 7년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

1.신청인
-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신청(http://www.bokjiro.go.kr) [바로가기 새창]

3.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온라인신청은 전자서명으로 대체)
-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1.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통장사본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이트
-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링크 [바로가기 새창]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바로가기 새창]

2. 관련문의
- 관할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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