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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서비스-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등급을 합산하여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2. 선정기준
- 2018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000원 입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단,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휴학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

3. 서비스 내용
- 만 18세 ~ 만 64세까지 매월 최고 206,050원(2017.4월~2018.3월)의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164,840원을 지급합니다.(2017.4월~2018.3월)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4.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부부동시 신청시, 장애인연급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5.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①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②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③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④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⑤ 국적상실자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⑥ 주민등록 말소자
※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⑦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 국적회복·취득 후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경우는 신청 가능
⑧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령 제 560호)
※ 다만,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1.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2. 제출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창]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 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다음의 신청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 배우자와 법률(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 상태인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 : 자녀또는 타인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살고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 1단계-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2단계-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3단계-장애인연금 입금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구원으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 만약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조사하여 차상위 부가급여를 받고자 원하시면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소득·재산 신고 작성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 해당여부 조사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장애등급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장애등급 심사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신청인이 중증장애인 본인이 아닌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인 중증장애인이 대리인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확인서

- 대리신청인 경우 중증장애인의 신분증명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진단서(의식불명으로 신분증 재발급 불가능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작성 샘플 미리보기]
소득·재산조사 대상인 중증장애인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필요
※ 만약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시에는 주민등록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필요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이 임차(소유)한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작성

- 실거주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작성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다운로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1.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장애인연금사이트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2. 관련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3. 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 [바로가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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