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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직증명서 등 자격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허위로 연장보육반 수급자격 확보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4대보험가입자‘ 선택해서 ’사유확인‘이 되어 인정되었는데 연장보육반으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답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장형 자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3~5세 누리과정]누리과정 보육료 신청 대상은?
(답변)

ㆍ2016년 연령별 출생일

         - 만0세 : 2015. 1. 1 이후 출생
         - 만1세 : 2014. 1. 1 ~ 12. 31  출생

         - 만2세 : 2013. 1. 1 ~ 12. 31  출생

         - 만3세 : 2012. 1. 1 ~ 12. 31  출생

         - 만4세 : 2011. 1. 1 ~ 12. 31  출생

         - 만5세 : 2010. 1. 1 ~ 12. 31  출생
ㆍ취학 유예 아동인 경우 2009.1.1~12.31  출생

 

 

(질문) [3~5세 누리과정]소득이 많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 3~5세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5세 누리과정]지원금액은?
(답변)
연령에 따른 월 기준 지급금액
연령 2016년
만5세 22만원
만4세 22만원
만3세 22만원
(질문) 2016년도 교육비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신청기간(‘16.3.2 ~ 3.25) 동안 학부모가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복지로)으로 신청하거나, 학부모(또는 보호자)가 부모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 모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질문) 맞춤형 보육정책과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나요?
(답변)


일본 정부인가어린이집에 입소할때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기구의 유형을 점수화하여 결정하며 이때 가장중요한 기준이 맞벌이 여부입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도 부모 모두 전일제 근로를 해야만 종일반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국 만3세이상 아동에게만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주당 15시간 연간 570시간의 보육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호주 보육급여를 자녀수 가계소득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별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업부도 등의 이유로 재산압류 등을 막기 위해 배우자와 서류상으로 이혼했습니다. 이 경우 동거중인 배우자도 가구원에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후에는 동거중(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포함)이라 하더라도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종일반 수급자로 통지서 받았는데 온라인 홈페이지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종일반 자격은 온라인으로 재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연장형 자격사유 중 다문화, 산정특례, 조손가구 선택하는 항목이 없나요?
(답변)

다문화, 산정특례, 조손가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다문화 : 외국국적 가구원의 실명 인증 안됨, 산정특례 : 자료 연계 안됨, 조손가구 : 가구 구성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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