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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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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 98건

(질문) 한부모 사유항목에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이 안됩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가족구성원 중 배우자가 있으면 한부모 자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가족정보제공 동의는 어떤 종일반 자격사유 항목을 선택했을 경우 나오나요?
(답변)

가족정보제공 동의는 종일반 자격사유 중 ‘임금근로자(4대 보험가입자)’ 또는 ‘구직급여 수급자’ 항목을 선택할 경우 공적자료 조회를 위해 필요합니다.

(질문) 아버지가 육아휴직, 어머니가 장애인 경우 종일반 대상인가요?
(답변)

네,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제도이므로 육아휴직자는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취업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아동을 양육하는데 부담이 있으므로 부, 모,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중 한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질문)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직증명서 등 자격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허위로 종일반 수급자격 확보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신청정보 입력단계에서 가족은 누구까지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가족정보에서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모든 가족정보가 전체 조회됩니다.



이중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정보삭제를 클릭하여 가구원에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질문) [3~5세 누리과정]누리과정 보육료 신청 대상은?
(답변)

ㆍ2016년 연령별 출생일

         - 만0세 : 2015. 1. 1 이후 출생
         - 만1세 : 2014. 1. 1 ~ 12. 31  출생

         - 만2세 : 2013. 1. 1 ~ 12. 31  출생

         - 만3세 : 2012. 1. 1 ~ 12. 31  출생

         - 만4세 : 2011. 1. 1 ~ 12. 31  출생

         - 만5세 : 2010. 1. 1 ~ 12. 31  출생
ㆍ취학 유예 아동인 경우 2009.1.1~12.31  출생

 

 

(질문) ‘4대보험가입자‘ 선택해서 ’사유확인‘이 되어 인정되었는데 종일반으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답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종일반 자격사유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스마트폰 앱 등 모바일 신청도 가능한가요?
(답변)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어플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과 무관한 어플이며, 사기성 어플일 가능성이 높으니 한국온라인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소득사항 용어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상시근로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지급받은 급여소득

 

- 일용근로 : 3개월 이하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 건설공사 종사 소득, 하역(항만)작업 종사 소득

 

- 농업소득(주재배작물명) : 농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 종축업 또는 부화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임업소득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어업소득 :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자영업)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질문) 장애아보육료는 등록장애아동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등록장애아동(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장애등급, 장애유형이 자동 표시되며 대상 아동의 서비스 선택시 기준에 맞는 장애아 보육료 서비스가 자동 선택됩니다.

 - 미등록장애아동인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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