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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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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 98건

(질문) 부채 용어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 금융기관외 기관대출금 : 공공기관대출금(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재개발조합, 할부금융(캐피탈), 회사대출금 등) 대출금 * 캐피탈(할부금융)대출금은 자동차,중장비등을 할부로 구입함에 따른 할부잔액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금 잔액시만 인정됨



· 법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법에 의한 집행명령이 이루어진 사채



· 임대보증금 : 신청인이 빌려준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 임대차보증금 입력시 추가서류 제출 단계에서 동일한 명의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질문) 양육수당 신청시 등록되어 있는 계좌가 있는 것으로 조회됩니다. 기존계좌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온라인에서는 기존 계좌 등록여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계좌정보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임금근로자(4대보험가입자)‘ 선택 후 조회결과가 ’육아휴직‘으로 나오고 종일반으로 신청이 안됩니다.
(답변)

육아휴직은 종일반 대상이 아닙니다. 맞춤반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 자격사유를 선택하고 조회 시 ‘증빙서류필요‘ 라고 메시지가 표시되고 종일반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신청인이 선택하신 자격항목에 대한 필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자격조회결과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종일반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보기]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양육지원 사업(셋째아 양육지원 등)과 보건복지부 양육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각 지자체마다 지원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질문) 일용직·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어,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 제출도 힘들 경우에는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사실관계를 확인 받은 후 연장보육반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3~5세 누리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ㆍ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보육·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ㆍ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ㆍ5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3~4세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ㆍ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질문) 맞벌이인데 맞춤반으로 통지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요?
(답변)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시더라도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자격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동이 둘 이상인 경우 기본반, 연장보육반을 한번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서비스 선택에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해 기본반, 연장보육반으로 동시 선택 가능합니다.

(질문)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큰 아이는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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