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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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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 120건

(질문) 서비스를 변경(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서비스를 변경하실 때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새롭게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변경시에는 아래와 같이 급여지급이 처리되오니, 상세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간 신청 변경

양육수당 →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신청 변경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 유아학비 간 신청 변경

보육료 →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유아학비 →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양육수당 간 신청 변경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경우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정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보육료 ↔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금지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관련문의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사업주관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질문) (제도)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할 예정입니다.

(질문) (제도)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바꼐 아동수당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아동수당법 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 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사람)



읍·면·동 또는 ·시··군·구 아동수당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내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이의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10호)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결정·중·지·상실 통지서 등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사본 포함)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사본 포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질문) (제도)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학대처벌법』 상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 산정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답변)

신청일 현재입니다. 예를 들어 7월1일 신청한 아동은 7월 1일 현재 84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질문) 아이사랑카드 결제 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보육료를 결제할 때 발생하는 정부지원보육료 및 부모부담보육료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며, 기타 필요경비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보육시설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 아이사랑카드 분실 · 훼손 시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민센터에서 신규 및 재발급 신청가능하며  분실·카드 손상 등 단순 재발급은 전화(ARS),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방문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감면서비스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가족구성원의 실명인증 확인 시 자동으로 보유자격정보(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를 확인하여 대상자의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질문) 종일반에 대한 항목과 첨부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 안내가 되어 있나요?
(답변)

- 첨부서류는 온라인신청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서비스별 첨부서류’에서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종일반 자격기준은 ‘보육료 신청하기’에서 ‘신청 전 주의사항’ 화면 하단에 있는 [종일형 자격 사유 및 제출서류 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이고 지원신청과 이용신청은 뭐가 다르죠?
(답변)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별 정부지원 가능성을 신청하는 것이고, 정부지원이 결정된 신청자에 한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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