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자주묻는질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검색
검색
확인

복지서비스 > 120건

(질문) 교육비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육비를 신청한 후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로 통보합니다. 학교에서는 시군구에서 통보받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는 교육비 항목별로 선정 사실여부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해당 교육비를 감면 또는 지원하게 됩니다.



 

(질문) (제도)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 (제도)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9월 1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2018년 5월 15일부터 국외 체류 중인 아동은 2018년 9월 1일에 이미 90일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9월분 수당 지급 정지 대상

(질문) 서비스를 변경(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서비스를 변경하실 때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새롭게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변경시에는 아래와 같이 급여지급이 처리되오니, 상세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간 신청 변경

양육수당 →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신청 변경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 유아학비 간 신청 변경

보육료 →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유아학비 →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양육수당 간 신청 변경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경우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정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보육료 ↔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금지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관련문의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사업주관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질문) (제도)부모 외에 누가 아동의 보호자가 되나요?
(답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 부모로서 의무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음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세가지가 작성화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는 서비스선택, 신청정보입력및동의, 신청하기 3단계 신청서식을 작성해야합니다.

※ 보육료신청시 아이사랑카드 신규신청에 한해 아이사랑카드발급신청 화면이 추가됩니다.(서비스선택, 신청정보입력및동의, 아이사랑카드발급신청, 신청하기 4단계)

(질문)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를 변경하고 싶어요.
(답변)

1.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계신 경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변경하고자 하시면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복지급여계좌 신규변경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육수당 신규신청의 경우

예금주를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예- 아동의 아버지가 기 계좌정보 등록자일 경우, 아동의 어머니로 신규등록 가능) 온라인신청에서 민원인이 예금주를 변경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계좌번호 변경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각각의 절차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교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 신청기간(‘16.3.2 ~ 3.25)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 (인증서)공인인증 시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발생
(답변)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법인) 또는 특수 목적의 인증서인 경우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인증서로 접속이 불가하므로, 개인 명의의 인증서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부탁드립니다.

(질문) (제도)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페이지로 가기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기

처리중입니다

※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